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고소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으며 개인만 고소 취하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경찰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철회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이 있으시다면 이는 가능하신 방법으로 완납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완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당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3월이 경과해야지 법률상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불편하거나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이며 진정한 권리자를 보다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강아지가 있는 경우 장판이나 벽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상이 없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으며, 다만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성립할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겠으며, 타인에 대한 비방은 기본적으로 위법성이 있게 되며, 위법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사항만으로 증여행위를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으며, 증여행위가 무효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 등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