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해소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했건간에 그 행위가 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받으신바, 해당 부분이 해결되야지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기준에 충족하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과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가해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위자료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형사고발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파산 면책과는 별개가 될 것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있는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변상을 요구하실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응 아파트 단지내 구조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면 음주운전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5~10m 운전하셔도 음주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어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일부 환불도 가능하겠으며,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