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의 사혈치료는 불법인가요?

Question

민간요법 종류중에 사혈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본인과 가족만을 치료 하는데 사용 하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며 개인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혈 치료 등을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