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요법의 사혈치료는 불법인가요?
민간요법 종류중에 사혈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본인과 가족만을 치료 하는데 사용 하였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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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며 개인이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혈 치료 등을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에 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