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대화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들어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별도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신호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의 성격이 강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실 경우 일단 해당 내용으로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을 하시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의 업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게 속아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기망을 당해서 시키는 대로 한 것이고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바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의 기록은 통상 5년 내외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평생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는 의무이기도 하나 권리이기도 하며,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을 상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제재가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조사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어야지만 영장이 발부되며 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장애인에 의한 시위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