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이 될 경우 상호간에 합의하여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맞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치가 있는 치아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식당에서 딱딱한것을 씹었다는 것만으로 식당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치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것이고, 소송으로 할 만한 실익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신체감정을 하여 신체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에서 감정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한참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입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형사상의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하므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명만 조사하시는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담당 경찰관이 판단한 부분이므로 경찰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이미 제품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를 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 변심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더 가중처벌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할 경우 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시효가 완성되므로 더 이상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해당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절차적인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