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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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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집에서 재배하면 어떤 처벌 되나요?

양귀비와 같은 것을 가지고 대마초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함부로 재배해 시중에 판매되면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양귀비를 개인이 마음대로 재배하면 큰 일인데요

이런 경우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주 미만 소량 재배한 경우 형사 입건 없이 압수와 계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