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디에 어떤 내용을 신고하시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수 없으며, 익명보장 여부도 알수 없습니다. 신고하고자 하시는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고, 부조리가 어느 것인지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우선은 해당 문제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경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니,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에게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부모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가 산정이 승소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1000만원 청구했는데 200만원 인정되면 일부 승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우선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정기간 징역을 살게 되면 병역의무는 없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2. 불법은 아닙니다.3. 경우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임의 필요성은 판단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