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의 판매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하였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받아두었습니다. 계좌이체 명의자와 알려준 이름은 동일했구요.
위의 사실 만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 당시에 거래와 관련된 내용의 전자계약서라도 작성을 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설명들은 것과 달리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반한청구가 가능할여지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