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PC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구매했는데 판매자의 설명과 다르게 적용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로그램의 판매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법과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을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자체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하였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받아두었습니다. 계좌이체 명의자와 알려준 이름은 동일했구요.

위의 사실 만으로 지불했던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거래 당시에 거래와 관련된 내용의 전자계약서라도 작성을 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설명들은 것과 달리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반한청구가 가능할여지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계약 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