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진화에 사용하는 부분은 공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옆집과 소방서 등 기관 사이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판단되며, 궁금하신 점은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찰에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강력하게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 즉 형제자매 이후 조카들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모두 포기하시던가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정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소송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 등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부과하시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에서 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서 절차진행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에 적어도 동의가 있어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모가 되어 같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