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에 관한 사항은 전세대출을 해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절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으로, 관할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지 변호사가 답변하기에는 적합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상 기망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법이 가장 약한 나라는 어디인지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부분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법무부 등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만, 만약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징역은 있으나 100년 형은 선고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100년 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하실 수 없겠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신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라고 하여 특별히 법규를 위반해도 된다거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버스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