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법원에 형사처벌 다 해놓고, 민사 결과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해외로 빼돌렸으면 못찾나요? 국적 보니 한국인이고 남편은 중국인이더라구요. 중국쪽으로 송금한 기록은 찾았는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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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국으로 빼돌린 돈은 현실적으로는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