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알겠으나, 버스기사에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승객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넘으시면 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므로 해당 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하시면 되며, 얼마를 보상받으셔야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직접 따져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처리절차 역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사항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영향의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빙성 판단은 결국에는 판사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법적인 해결 이외의 것을 구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적인 해결이 아니라면 해당 교회에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알려준 것에 대해서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되는 것이며 달리 더 조언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라스가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단계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구체적인 것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질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텔의 의자에 하자가 있었고 이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는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과실비율을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응하실 부분은 없으며,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이겠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100~300내외 벌금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