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모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경우에 같은 판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으로 즉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고의가 없이 시청하게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권한 등 문제는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상가라고 하여 주차권한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따져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도 해당 사항은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시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를 특정해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은 모두 별개의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므로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해결이 되시는 것으로 미리 나서서 해결을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상대가 원하면 민사적인 해결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무의식상태라면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적어도 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