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간에도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압수수색할때 영장에 야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이 없을 때 야간까지 이어서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압수수색하기로 영장에 명시된 범위 이상을 수색할 때 제지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허용하는 기재가 있다면 가능하며, 영장에 명시된 범위 이상의 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제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간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면 이후 일몰이 되었다고 해서 수색을 중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범위에서는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