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임의 제출요구시 제출해야하나요?

Question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시에 핸드폰을 제출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포렌식 도중에 망가지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범죄의 증거가 나오지않았을 때 망가지거나 반환이 되지않을 때 보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임의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말그대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무엇인지(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렌식 도중 망가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