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임의 제출요구시 제출해야하나요?
핸드폰 임의제출 요구시에 핸드폰을 제출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포렌식 도중에 망가지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범죄의 증거가 나오지않았을 때 망가지거나 반환이 되지않을 때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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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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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가능하겠으나, 임의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말그대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무엇인지(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렌식 도중 망가지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