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점죄 자수해서 포랜식학게 되면 어떡하나요?

Question

범죄에 사용된 물건만하나요? 자수해서 서에 방문했는데 그러면 폰을 임의제출하고 포렌식하잖아요 그럴경우에 집에서 전자기기도 가져오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제출을 요구할때에는 집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수사를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도구에 대해서 자수하면서 휴대폰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굳이 다른 전자기기에서 범행을 추가적으로 저지른 게 확인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