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사안이 중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며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벌금이 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거나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해당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익명에 의한 경우라면 협박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피해액에 대해서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추후 발생할 부분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행위로는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2. 동의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시는 것도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치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실효성이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겠으며, 결국 안될 경우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고소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혼자 방문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되며,법의 적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판례를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어렵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