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더라도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인과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으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부에서 인용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일단 인용을 해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행위를 유도했고 즉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더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차라도 타인의 위치를 추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차량의 소유관계가 유일한 기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합의한 내용대로 우선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가능하나,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이 감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측정을 요구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이를 무시하더라도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2. 상관없기는 하나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수월할 수 있겠습니다.3. 특별히 부당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