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담배를 키우고 이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삼촌이 사망하면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이 되므로 형제자매들만 평등한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카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공용부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전유부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조나 이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관리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 집주인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2. 집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법률관계에서 작성된 서류인지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로 작성해서 제출한 문서에 대해 단순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서류가 어느 것이든, 해당 의사표시는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구체화 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뿐이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주차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물손괴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적은 손해배상 등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해당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변할 사항이 있다면 항변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외교부 또는 법무부 등 정부부처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번호판 인식도 안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