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으나, 그럼에도 가능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일정한 조치를 했음을 분명하게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피해물건을 찾았다고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범인 검거여부는 수사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주행하시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선은 폭언과 욕설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도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2. 없는것보다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청구원인이나 원인이나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시 주의점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질문에는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법인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금전을 관리하는 사무장 명의 통장일 가능성도 있으나.. 통상은 법인명의 통장을 사용하겠지요. 대표 변호사나 다른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층 임차인의 행위로 배수관이 막혔다면 해당 임차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이름을 어떻게 잘못 진술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한지 여부도 확인이 되야 문제가 될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학교이름을 잘못진술했다는것만으로는 문제가 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잘못 진술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찾아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현재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