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적으로 모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안내를 해주신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을 구할 마땅한 규정이 있지 않으며, 다른 어떤 침해되는 사정들이 더 존재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재화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고 경위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가해행위가 확인되어야지 합의를 하시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실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중대재해처벌법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제목과 질문내용이 전혀 매치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므로 호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를 해보시고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5% 증액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으나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되며 소송을 하시는 실익이 없습니다. 전자소동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에든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명료하고 간결하게 해주셔야 답변드리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부분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세금에 관하여는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곳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