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직도 길가에 보이는 구식 차량 번호판, 신고해야 하나요?
초록색 배경의 구식 차량 번호판을 도로가에서 한번씩 보는데요..
이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신고할 곳, 신고 방법, 처벌 강도 등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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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록색 구식 차량 번호판을 다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록색 번호판은 불법이 아닙니다. 허가받고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이유도 없고 신고하셔도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