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배상여부나 방법 절차 등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으나, 질문주신 경우 즉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면 과실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분리하여 증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으나 단지 몸상태가 안좋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원에 요청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해당 금전을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당사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얼마든지 변경가능합니다. 채무도 면제하여 없게 할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된다면 이자 부분도 얼마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당사자의 의사에도 반하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관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하며 경찰소속이 아닙니다.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직접 범인체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namu.wiki/w/%EA%B2%80%EC%B0%B0%EC%88%98%EC%82%AC%EA%B4%8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며 단순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바로 해당 가게에 연락하여 차액을 지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빠른 시간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며 경찰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현재 확인가능하신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므로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통상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