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빌라 거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타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설치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충분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되더라도 충분히 변제가 되었다는 사정이 반영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다 안전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시고 합의서를 작성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조사시 동행하실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나, 불안하시면 동행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빌린 돈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돈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권리를 대여자가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A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맞으나, 현행법상 최고속도가 25km이므로 25km이상을 초과할 수 없겠으며, 따라서 신고대상이 되는 전동퀵보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25km이상을 초과하는 전동퀵보드가 있으면 신고대상이 될 것이나, 불법이므로 신고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위 규정에 따라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우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을 위해 개문을 하는 절차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할정도의 가벌성은 없다는 판단으로 임의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죄는 아니지만 사실상 죄는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미리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남은 전세기간이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미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의 이행이 기대되지 않음을 들어 미리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가능하시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언제부터 돈을 얼마씩 내게 되는지 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계시므로 대리인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