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름의 기재문자 수의 제한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규정을 한 부분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해당 규정을 둔 사정을 문의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적인 행위로 광고를 한 것이므로 공적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시장진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첫번째 차량과 마지막 차량에는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해여부는 추상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며,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근무하시는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실 수 있겠으며, 병무청 등 관할 기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으므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그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거율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법무부나 경찰청 등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적 분쟁 이외의 단순한 통계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A이므로 A 역시 당연히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으로 단지 B에게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식약처에서 해당 부분은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