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5일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된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지는 않으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금은 어렵습니다. 수금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서 수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수금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으나 군사훈련의 내용에 관하여는 가급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며 어느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진행에 관한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에 특별히 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하여 모두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입금 환금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해당 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등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이나 회사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달리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에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시고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분은 어떤 폭행을 한 바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으며, 쌍방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