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의 범죄 급증으로 최소 나이가 더 줄었나요?

Question

기존에슨 만 13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촉법소년들의 범죄 급증으로 처벌 기준나이가 많이 늘어난것으로 알고있는데 몇살 기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 14세미만인 자가 촉법소년입니다. 만 13세미만은 현재 추진중인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법률로 효력이 발생한 상태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