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나오기 전에 즉 수사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면 너무 늦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단계에서, 늦어도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은 없기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불과 3개월밖에 안된 임차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통해 받아볼 수는 있으며, 다만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가 되고 제공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네 기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실제 발생하면 그때부터 기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샷시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매수자의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을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단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사정만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