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적인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등은 온라인 상담으로는 모두 안내해드리기 한계가 있으며,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렵겠으나,만약 상대방의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등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전액 또는 일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는 체포나 구금을 면하게 합니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사기행위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수도 있을 것이겠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동의없이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모욕죄나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하시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에 노출사진이 올라온 것을 캡쳐하여 저장한 것 만으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는 물론 명의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명의제공자의 행위도 불법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