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기 전에 공증사무실에서 해당 서류의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죄가 인정될 것이고 기소유예가 안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2. 알수없습니다.3. 가능성은 있습니다.4.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5. 굳이 선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6.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겠으나, 만약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사가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하므로 어떤 사항이 있다면 검사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인회생시에 정해진 계획대로 지급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퇴직금이라고 하여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접촉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합하기 때문에 책임은 상당히 감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애초 당구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이후 녹음실 운영이 되신 것이라면 더욱이 소음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인 제한은 아니며 해당 은행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해제방법이 있는지 등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것과 시아버지 재산의 상속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시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재산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자들도 상속권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상속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책임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은 성인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즉 처벌을 할 당시 성인이라면 성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겠으나, 여러요소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황만으로는 고의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고 상황에서 공황발작이 있었다는 등 사정에 대해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다퉈보실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