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녹음 내용을 들려준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해당 내용만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법무부장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위임장이 교부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분을 추인했다는 의사로 보이며, 해당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다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탁판매자의 경우에 까지 별도의 KC인증이 필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선은 실제 영업을 하시는 입장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자동차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할 시 횡령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신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안타까운 상황이나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을 할 여지는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제한속도가 명시된 이상에는 감액의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공간이 있으며 주차를 할 권리가 실제로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만으로 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업주를 속이는 등 경우에는 업주가 이를 피하기 어려우며 예외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죄가 입증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운행이 이루어진 상황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보험회사측에 직접 연락을 하시어 문의를 해보실 부분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의 업무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협의하시고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