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혹은 회사 입사 시, 경력/수상 내역 조작 시, 법적 처벌 형량은?

Question

대학교 입학이나 회사 입사 시, 경력이나 수상 내역등을 조작하여 합격 되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또는 입사과정에서 경력 등을 속여 합격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1년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