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구하면 당연히 해당 계정을 돌려줘야 할 것인데, 계정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지나, 그것만으로 100%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실 수 있으며, 피고인에 관한 정보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등 기관이나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저작물은 사용하실 경우 그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당연히 저작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동의없이 사용하실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2. 아닙니다.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3. 넓은 의미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고, 법원의 행정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부분이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에 해당 수사관에 대하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진행을 구할 수도 있으며, 기타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2.사기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으며,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2.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현재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3.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실제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