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를 갖춰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겠으며, 고용노동부 측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며 cctv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량에 대해서도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의 목적이 있어야 하나, 해당 내용상 공익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범이라도 피해금액이 크며 죄질이 나쁘고 합의가 안되는 등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어야 실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종합소득세 감면 등에 관해서는 관할 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증축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관할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녹취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를 하는 당사자간에 녹취가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액 자체는 이미 다 회복되었으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