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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이 법원에서 조회한 형사처벌 관련 내역 조회 여부및 방법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우리회사는 죄지은게 없어요~ 라고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조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벌금이상의 형사처벌 내역을 기재하는데, 처벌받은적은 없습니다.

없다고 증빙을 해야하는데 방법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하시어 발급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