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해당 돈을 그 교포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다만 해당 돈을 그러한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수사권과 미국의 수사권을 비교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영역의 문제로 법률적인 쟁점을 내포한 질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민사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될 사안은 아닙니다.소송의 승패는 결국엔 당초 고지된 물건의 상태와, 실제 받은 물건의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물건을 받고 바로 해당 하자에 대해 사진으로 증거가 남아있거나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청소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것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진행하신다면 사전에 그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민사적인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더라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쉽게 확인가능한 하자라면 사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직거래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이고 그것이 물건의 중요부분의 하자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비슷한 판단이 될 수 있겠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되어야 겠으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 택시나 질문자님 측에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사고의 경위 등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여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간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이나 주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운송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할 만큼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