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생명이 위급하여 수혈을 받아야함에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하나요?
뉴질랜드에서 4살바기 아들이 수혈을 받아야함에도 백신 접종 하지 않은 피를 원하며 부모가 거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종교적으로나 위와 같은 사례처럼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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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또는 과실치사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기타 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