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적인 거래의 느낌을 받기는 하나, 일단은 16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입금되었다면 이를 돌려주시는 것이 맞으며, 코인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해당 코인에 대한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계정 회수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본주가 아니라는 점도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부분은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며,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발생 사항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부분중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조언드릴 수 있겠으나 추상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냐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시고 안될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통상이겠습니다.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이사를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지 여부는 해당 부분의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하며, 사진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특정 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인허가등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서 담당하는 내용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질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으며, 벌금형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송은 필요하지 않으며, 재판으로 가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금지되는 도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나,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며 단순 친교를 위한 정도라고 한다면 단순 오락정도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견횟수와 전화통화 횟수 등은 해당 교도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목적물이 불법건축무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은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중개인도 이에 가담한 부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있은 후 상당 시일이 지나신 것으로 보이며잔상과 화면흔드림 정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상품에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