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중범죄로서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리됩니다. 해당 영상으로 충분히 범죄의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위한 목적에서 즉 증거보전의 목적에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전송하여 보관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하자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지자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으며,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소액으로 용돈이나 기타 금전을 주고받는 정도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정도의 배경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신다면 각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에 불구하고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겠으며,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이나 상속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 제도의 성격이나 운영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으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 외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유는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촬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기준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아닌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상대방인 학원의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면 되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원장이 맞는지 등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의 성질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2. 어렵습니다.3. 막연하게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