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고지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일단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질문내용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손해배상청구에서 만약 패소하시더라도 소송가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비를 부담하시게 되는 금액도 상당히 소액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소액의 청구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부분과 집을 수리하신 부분은 서로 연결지어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판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각각 판결과 관할 구청등의 별도의 처분등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며 해당 사항으로 주택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비공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시는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는 제출된 서면을 확인해야 하므로 비공개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도에서 조치를 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범위에서 공개가 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비용까지 손해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구체적으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 잘 주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기 보다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은 판단력이 부족하며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청소년에게 해당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해당 물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