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걸린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시비를 걸린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는 것도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결정하시면 되며,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으니, 당사자간에 합의로 하시면 되겠으며, 아래층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르실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주장해야 효력이 있겠으며,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시효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법원 결정이 난 이상에는 변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나 고양이 등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며, 동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개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나. 조류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는 별개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하시는 내용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자료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이 있는 행위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통상 무인단속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할 경우 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신원조회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것까지 기록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실행을 어느정도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실제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매우 추상적인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질문주신 경우 특별히 법에 위반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