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해당 학생회에 학생회비 공개를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보이며, 해당 학생회 규칙 등에 보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위와같은 조치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공개를 안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가 개입된 사안인지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에 대한 의료기록 등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받으시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제3자의 의료기록을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답변을 받을 것을 제시해보시던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로가 합의하여 상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각자 갈 길을 가신 부분이기는 하나 사고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해주실 것이므로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그 특허가 동일한 사항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변리사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말씀하신 변리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처리에 반드시 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나, 보험처리가 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문제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이라고 한다면 공연성도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좌 자체가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압류가 불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적으로는 특약사항 정도로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결국 특약사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 랜덤박스라는 내용 자체가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스타일을 맞춰준다는 말 등을 정확히 고지한 바도 없다면, 이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