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변호사에게 차용증 사본으로 가능하느냐 물으니 가능하다 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본도 가능하겠으나 어떤 사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패소한 이유를 알아야 겠으며 다른 변호사님들이 안된다고 한 이유도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가셔서 상담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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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14세)이 안경쓴 상태에서 뺨을 맞고,안경에 눈을 긁혀 아파서 상대친구를 때려 어금니가 흔들린다고 합니다.이럴때 누가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고, 각자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즉 어느 한쪽에만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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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 중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관계를 정하실 수 있겠으며,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서 걱정이시라면 미리 증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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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하여 바뀐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기간 기준: 코로나19 확진 당시 증상유무와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증상 기준: 격리기간 동안 무증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증상이 나아지는 추세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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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싱크대 아래 배관이 터져 물이 흥건한데 아랫집에 천장이 젖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책임이 있는 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사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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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비자 말소 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복귀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중국으로 복귀할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답변드리는 것도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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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변호사을 상대로 수임료반환과 소변경후 1.2심 모두원고패소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인 인지송달료 등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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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는데 LH 체납금을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아파트 계약관계 확인이 되어야 겠으나, 남편 명의로 된 곳이고 질문자님이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속포기가 된 이상에는 어떤 권리의무 관계도 상속되지 않으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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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각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층간소음과 손해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서는 다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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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하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증거를 들어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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