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시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은 경찰에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정보(적어도 범죄행위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이 되는 정도의 정보)를 제출하시고수사를 촉구하시면 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정보를 제시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더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적인 행위라고 하신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급하신 돈은 피해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고, 계약을 취소하시고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것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찰에서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를 당할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며, 다만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돌려받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피해회복에 응하거나 또는 재산이 있어 강제로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경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나 기타 합의에 관한 사항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3.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피해정도나 기타 사고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30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법률 용어로 '신문'은 '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을 뜻합니다. 쉽게 본다면, 조사하는 일로 볼 수 있겠으며, '신문 수사'와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관계자에게 조사를 하는 '신문'과 다르게 '심문'은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로, '판사가 각자에게 심문을 하였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문07 (訊問) [신ː-]「명사」「1」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봉학이는 수문(守門)하는 관원으로 궐문 밖에서 대신 댁 계집 하인을 붙들고 희롱하였다고 신문을 받았다.≪홍명희, 임꺽정≫「2」『법률"법원이나 기타 국가 기관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신문 수사/신문을 받다/신문을 당하다.심문02 (審問)「명사」「1」자세히 따져서 물음.「2」『법률"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캐피탈 대출여부는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제한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함부로 공표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알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