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으나,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형이 감경되는 등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합의시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석금의 액수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더 이상 소송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 없다고 하신다면 바로 재판이 종결되므로 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바로 보석금 없이 보석을 해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으로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 죄질, 상대방의 자력여부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500~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보실 수 있겠으나 이는 대략적인 금액이며 위 사정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겠으나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채무는 변제받기가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 상속관계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학교의 상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으며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구매자에게 사기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기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계약위반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계정회수(즉 계약해제)를 하겠다고 고지하시고 계정을 회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시고 진행하신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로고의 사용에 관하여는 우선은 해당 로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해당 스포츠팀에 연락하시고 사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 결격사유가 되며,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경우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 5. 18., 2015. 12. 24., 2018. 10. 16.>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