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찾아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1회적으로 찾아가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쪽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타인의 의견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의견(뉴스기사나 논문 등 참조)을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알려 준 이후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언제든 입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간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정질서파괴범죄(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강간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등, 살인죄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면 국토교통부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을 구하실 수 있으며, 시수 등은 국토교통부 등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 및 공탁 단계 > 공탁 > 공탁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형사사건의 공탁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공탁의 신청방법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공탁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피해자의 주소를 소명할 수 있는 서면) 공탁서 2통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도 함께 제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1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민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의사불벌죄 - 나무위키 (namu.wiki)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1]폭행 및 존속폭행[2](형법 제260조)과실치상[3](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4](형법 제283조)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부정수표 발행[5](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스토킹처벌법 제18조제1항)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6](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포기를 하되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라는 포기각서는 굳이 써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하신다면 쓰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