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도난당했을때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저의 명품클러치를 도난을 당하였다 신고를 한후 찾게되었습니다.
검찰?싸인이 떨어져야 해서 아직 못받는중
2주정도 클러치를 못쓰고 있으며 안에는 지갑 , 에어팟등 금전적인 가치는 250만원 가량 됩니다.
선처를 해달라고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은 도난당햇던 물품의 금전에 비례하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2주간 불편한것에 대해 받아야할까요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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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자체는 돌려받았으므로 피해는 회복되었고, 기타 손해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성격의 금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강하다면, 물품의 가치에 더하여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성격의 금원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