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슴사이즈를 묻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한 질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조정을 통해 피해회복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조정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에 불리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한약사에게도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주문자에게 한약을 판매한 행위는 한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화로 이루어 졌으며, 주문자를 대면한 것이 아니라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약사법 위반을 인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다음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하고, 그 착오상태에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A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불과 10분 만에 게시글을 내린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A에 대해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50~1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100만원 내외의 배상금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성립이 쉽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A와 합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팅화면을 캡쳐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지 디지털 성범죄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자수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영상도 바로 삭제하셨던 것이므로 더 이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마음에 선물을 주셨다고 보시면 되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이유도 없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도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1달에서 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제기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겠으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3~4개월 시간이 지났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