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특정한 일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대해서 이미 작업이 진행되거나 기타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구두계약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계약해제가 단순한 변심이라면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셨다는 것이면 각자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남이 스스로 해당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대해서는 6:4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보험금 수취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타인이 이를 가져가서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사망보험금 수취권이 있음과 상대방이 이를 가져간 사실을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즉 신고과정에서 발생한 일당의 손해는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http://www.moj.go.kr/cvs/2724/subview.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으나,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예시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온라인에서 검색하시어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거나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고소작 작성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그 비용이 30만원이 맞다면 30만원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다만 모기장에 대해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실제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맞는지 등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벌금형 100만원 내외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카카오 측에서 모두 예상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실제 소송이 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측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약관)에 해당 부분에 대한 면책의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약관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메일서버 오류로 면접이나 시험을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우며,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