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의 법은 누구까지 적용이 되나요 ?
사란들의 법은 귀신, 외계인 동물, 식물, 호적상 사망자 등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귀신들이나 외계인도 법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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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법"이라고 해서는 적용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