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들의 법은 누구까지 적용이 되나요 ?
사란들의 법은 귀신, 외계인 동물, 식물, 호적상 사망자 등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귀신들이나 외계인도 법이 있다면 사람들한테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논쟁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법"이라고 해서는 적용대상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률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에 따라 적용대상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