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하시면 가까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하자가 있고, 당초 계약시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의 사용에 따른 감가삼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받기 전 배송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으로 판단되며,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택배로 발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중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라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법원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2.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시므로 첫재판은 최소 3개월~6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재판일정은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한 검찰의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더 이상 연락을 안받는 경우 사기의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계속하여 연락을 안받고, 앞으로도 연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실을 특정하거나 어느 호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또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의 비자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대사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들은 대리구매의 개념이 필요없이 누구든 구매를 해올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