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자칫 명의가 딸에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빼앗길 우려가 있습ㄴ니다.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오니 과도하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선고 등 절차진행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며,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의 일반적 사항은 너무 포괄적 사항으로 모두 알려드리기 어려우며,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금의 일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히 문제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약정 내용을 계약서에 잘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제대로 고지가 안된 부분이 있고, 그것이 거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의 사정이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이 거래목적 달성을 어렵게할정도의 사정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밀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기망행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보여지며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도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보다 구체적 사정이 확인된다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사정을 알기도 어렵습니다.아직 거부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이며사측에 육아휴직에 대해서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셀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막연한 불안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