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1200만원짜리 소송이라면 그 10%인 120만원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라고 해도 전액 패소시 기준 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배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배당일에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적용되는 법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배우자분은 상속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고 자녀분들만 상속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언제나 벌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영상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는 3일에 하시더라도 점유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잃기 때문에 여차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간단한 짐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물론 집 열쇠나 번호 등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다른 문제없이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승소하시게 되면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하는 등 조치가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으시는 것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꼭 참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이외에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실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해서 그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