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으며, 경찰에 사기혐의에 해당 적절한 소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때문에 계좌정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혐의를 벗어야지 정지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카카오뱅크 측에도 정확하게 문의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채무는 신용정보원 등을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겠으나 개인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 신청여부는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달리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견인행위는 다소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한 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야 하며(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남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배포할 경우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 후 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달리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즉 자녀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더 이상 상속인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직계존속인 외할머니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시면 되며 달리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용감은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특정한 사용의 하자로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2.3. 업체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책상판매업체에 조금 더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 인상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올릴 수 있는 한도입니다. 인상도 가능합니다. 2. 매도인이 집을 매도하는데는 특별한 제한은 없겠습니다. 정책적으로 5% 이내 인상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인지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며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판단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