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기타 음주 후 말을 타면 안된다는 관련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투자금 반환 요청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우선은 계약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여부도 구체적 사정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말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설립하여 어느 지위를 갖고자 하시는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선 법인 설립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경우, 해당 경영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거나 국회에 청원을 하시어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기관 또는 국회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아마도 법적인 제한은 아니고 다른 이유때문에 제한이 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강토옹벽공사라고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특정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특별법인 건선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시공사항의 기간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또한 한 명에 대한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