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어느게 좋다고 판단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구매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정지가 된 경우라면이미 계정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지하시고 계약해제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거래이므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일부 위약금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환불불가 규정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있습니다.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할 경우 채무 전부를 승인한다고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결국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사로에 차를 세운 차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는 차를 밀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차량이 정지했다고 한다면, 차량을 밀은 행위와 차량이 이후 움직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자살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애초에 이를 법에 규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행위에 사용됨을 알면서도 빌려주었다면 경우에 따라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실제로 방조로까지 인정되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사기가 의심된다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를 했다는 기록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추후 실제 문제가 되었을 시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된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라면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마쳤다는 사실을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