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구두계약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며 어떤 증거는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상관없으니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 민법 또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책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형사합의 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공개될때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해보시면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기존 합의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제도를 운영하며 지원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특정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신 다면 해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임금을 받는 것 자체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전화통화 중 욕설은 처벌대상인 행위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